IP 보호 사전문진표

구    분

점 검 사 항

선택

비고

기업

IP

조직

관리

[20]

지식

재산

관리

주체

5

1-1.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IP전문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보유함

□5

택일

1-2. 지식재산 업무를 CEO가 직접 지휘하여 관리함

□0

IP

담당자

주요 업무

10

2-1. IP담당자가 제품(기술)전략 수립 등 제품개발 과정에 참여함

□5

여부

2-2. IP담당자가 특허 출원 및 선행기술 관리업무를 수행함
담당자가 직접 분석 또는 내용검토하는 경우에 한함.
단순 일정관리의 경우-해당없음

□5

IP 교육

5

3-1. IP담당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

□5

기업

주요

제품 특허

상태

[20]

출원

여부

10

4-1. 수출(예정) 지역에서 유효한 해외 지재권을 보유함

* 생산제품이 수출(예정) 국가의 등록 지재권에 커버됨

□10

O/X

택일

4-2. 기업 주요 생산제품이 적용된 국내 지재권을 보유함

□5

4-3. 기업 주요 생산제품이 보유한 지재권이 없음

□0

선행

기술

조사

수행

여부

10

5-1. 제품의 R&D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 후 제품을 생산함

□10

택일

5-2. 생산제품 관련 지재권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함

□5

5-3. 생산제품 관련 지재권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적 없음

□0

해외

경쟁사

[20]

인지

상태

10

6-1. 생산제품 관련 해외 주요 경쟁사 분석을 수행함

* 주요경쟁사명 :

* 수행한 분석(체크): 분쟁이력 검토/지재권 권리범위 분석/분쟁성향 분석

□10

택일

6-2. 생산제품 관련 해외 주요 경쟁사를 알고 있음

* 주요경쟁사명 :

□5

6-3. 생산제품 관련 해외 주요 경쟁사를 모르고 있음

□0

조사

여부

10

7-1. 해외 주요 경쟁사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

□10

택일

7-2. 해외 주요 경쟁사 정보를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

□5

7-3. 해외 주요 경쟁사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 않음

□0

특허

침해

검토

[20]

자사

제품의 특허

침해

여부

분석

10

8-1. 자사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함

□10

택일

8-2. 자사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비정기적으로 분석함

□5

8-3. 자사제품이 주요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분석하지 않음

□0

타사

제품의

특허

침해

여부

분석

10

9-1. 타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함

□10

택일

9-2. 타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비정기적으로 분석함

□5

9-3. 타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분석하지 않음

□0

분쟁 관리

20

분쟁 대응 경험

10

10-1.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경험이 있음

* 대응방법(체크):경고장발송/경고장대응/소송제소/소송피소/협상/
라이선스

□10

택일

10-2.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대응하지 않음 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으나 적극적 분쟁 대응계획이 있음

* 대응계획:

□5

10-3.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음

□0

분쟁

대응

계획

10

11-1.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제품 중 일부 변경이 가능하거나 또는 신규 버전 출시가 가능함

□10

택일

11-2.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제품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신제품 출시가 가능함

□5

11-3.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제품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현재 제품을 유지해야함

□0

대응

전략

희망

유형

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유형
종합형	O / X
모듈형	무효분석(전략)	O / X
	회피설계(전략)	O / X
	침해분석(전략)	O / X
	반소대응(전략)	O / X
권리통합형	특·상·디 3개 권리형	O / X
	특·상 2개 권리형	O / X
	특·디 2개 권리형	O / X
	상·디 2개 권리형	O / X